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일부는 수사 3부,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으로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진행 상황과 고발인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수가 많아 특정 사건이나 고발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건은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최초 사례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